[소방공사]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·시행지침(최종)_다운로드

이제는 소방필증내놔라 소리 안듣고 공사할 수 있겠네요... 오히려... 건축승인필증해라~ 소방필증 받게~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래 문서 다운로드해서 확인바랍니다. 20년도 하반기 개정예정이라는데... 아직인거 같은데..하루빨리 결정났으면하네요... 지금은 또... 권고사항이니... 발주자 눈치보느라... 잘 못하고 있는 현장이 많을 것 같네요.. □ 관련법령 ○ (소방공사업법)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* 완공검사 신청서류 :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, ② 감리결과보고서 ○ (소방시설법)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갈음,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* 건축법,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/ 증명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