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업무처리 |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

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착공되는 현장에서 이제 착공 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생겼습니다.

 

또한 이렇게 착공 전 승인을 받는 공사는 사용 전 준공검사 또한 받아야 합니다.

 

뭐 소방공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.

 

일단 이번 포스팅에는 착공 전 업무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여기서 말하는 착공 전은 전체 공사의 착공 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

 

기계공사의 착공을 의미합니다.

 

따라서 현장이 개설되고 착공 후에 기계공사 투입 전 업무처리를 말합니다.

 

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확인하면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.

 

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일단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대부분의 서류는 시공사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발주처와 설계사 그리고 감리사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많습니다.

시공사는 그저 도장날인 하나 들어가는 것뿐이지요...

하지만 이를 놓치면 벌칙 기준이 있습니다.

 

참 말이 이상합니다....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한자!! 또는 둘 중 하나입니다.....

기계설비공사의 발주는 보통 시공사에서 하고 사용은 발주자가 하겠지요? 하지만 이러한 대관 서류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죠?? 

 

발주자가 해야 하는 업무일까요 시공사 아니면 설계사.... 도 아니면 감리사가 해야 하는 업무일까요?? 

벌칙 기준은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그의 책임은 두리뭉실하게....ㅉㅉ

 

법을 만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너무 대충이네요...

 

일단 먼저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준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...

갑->을->병-> 정........ 제일 뒤에 계신 분이 하실 것 같네요...

 

 

위 세 개의 서류 + 설계도서 + 기계설비 설계자 등록증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

 

차례로 읽어보면 별거 없는데... 이런 일은 감리자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런 것을

 

사전 검토하게 만든다는 게... 그리고 뒤에 내용도 읽어보면 뭔가 교과서 전공과목에 나올법한 얘기들이 많네요....

 

그래도... 이렇게 긴 매뉴얼을 만드는 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...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 

앞으로 적용되는 아니..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법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!!

 

 

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업무 절차 관련 서류 첨부합니다.

아래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최종본 다운로드하시어 확인해 주세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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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+기술기준+매뉴얼(최종본).pdf

15.04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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